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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가 남기고 있는 건 미국 민중의 가난

View of 몽양부활/세상을 보는 창 2005/08/31 20:03 몽양부활|dangun76

이성규 2019년 04월 15일

오늘 뉴욕타임즈를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지난해 빈곤율이 상승했다'. 뉴욕타임스는 CENSUS BUREAU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가 처음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민중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부시 정부는 이 리포트가 배포된 뒤 2004년말 이래로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소득이 늘어나고 빈곤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맞아떨어질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2004년 빈곤율이 증가했다는 팩트가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빈곤율이 높아지는 건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과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감세 정책의 효과는 당연히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은 면세점 이하의 계층일 테니, 당연히 감세의 혜택을 누릴 리 만무하겠죠. 그리고 감세는 복지혜택 축소로 곧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식 시스템을 절대선인냥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양극화 외치면서도 결과적으로 미국식 시스템을 모방하고 쫓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에 대한 무지는 곧 시장을 시장근본주의와 등치시키는 오류를 낳고, 나아가 미국식 시장주의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목소리가 여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