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안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이 유럽 의회와 각 회원국들 간 합의에 마침내 이끌어냈네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쉽게 말해 대형 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법입니다. '새로운 경쟁법 툴'(NCT)과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유럽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여러 학자들이 개진한 바 있듯, 국내 법제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이상윤, 2020).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규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미디어 정책에 대해 관심이나 전문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디어고토사에 전문적으로 다룬 적도 거의 없고요. 다만 기술 플랫폼과 관련한 전세계 제도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듯하여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조치 중 하나는 아래입니다.

온라인 위험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검증된 연구원에게 가장 큰 플랫폼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제공 및 공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하여 NGO에 대한 액세스 제공

예전 제가 번역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모질라재단의 '유튜브 유감 보고서'에도 위 항목이 비슷하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통찰보다는 데이터 보호 및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연구원이 추천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추천시스템에 의해 최적화된 메트릭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추천시스템의 소스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기계 학습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교육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신뢰 및 안전 관행과 관련된 문서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을 감사하고 공개했던 사례와 유사합니다. 이런 법제가 도입이 된다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가 수시 혹은 상시로 운영되는 근거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라는 범위를 넘어서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더 넓은 영역의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번역] 모질라의 YouTube Regrets 보고서 : YouTube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크라우드 소싱 조사
‘권장 사항’(Recommendations) 섹션에는 YouTube, 기타 인터넷 플랫폼, 정책 입안자 및 대중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문외한이다 보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긴 어려울 듯합니다. 대략 이런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대해 오늘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 간에 이루어진 신속한 정치적 합의를 환영합니다. DSA는 온라인 책임에 대한 전례 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관한 플랫폼. 인터넷 사용자와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더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부 시장에서 단일 규칙 세트를 정의하여 소규모 플랫폼의 확장을 돕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오늘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합의는 속도와 내용 면에서 역사적입니다. DSA는 EU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본 규칙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이 안전한 공간으로 남아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집니다. 지난 달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보완하는 오늘의 합의는 모든 유럽인, 모든 EU 기업, 그리고 우리의 국제 거래 상대방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의 부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DSA는 우리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플랫폼은 콘텐츠 중재 결정에 대해 투명해야 하고 위험한 허위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 합의로 플랫폼이 서비스가 사회와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역내 시장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은 “DSA를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규모가 커서 관리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SA는 규모, 영향 및 위험에 비례하여 플랫폼에 대해 명확하고 조화로운 의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대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없는 제재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EU 단일 시장에서의 운영 금지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초대형 플랫폼을 감독하는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합니다. EU 기관은 온라인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와 야망을 가지고 기록적인 시간에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DSA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의 존중을 포함한 유럽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중개자, 공공 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DSA에는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온라인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연결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EU 전체의 실사 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SA의 범위에는 다양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DSA에 따른 그들의 의무는 역할, 규모 및 온라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출처 : https://ec.europa.eu/info/digital-services-act-ensuring-safe-and-accountable-online-environment_en
  •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인터넷 액세스 제공자, 도메인 이름 등록 기관,
  • 클라우드 컴퓨팅 및 웹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
  • EU의 4억 5000만 소비자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를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곳,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앱 스토어, 협업 경제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묶는 온라인 플랫폼,
  • EU의 4억 5000만 소비자 중 10% 이상이 도달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불법 콘텐츠의 전파 및 사회적 피해에 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

구체적으로 DSA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온라인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사용자가 이러한 콘텐츠를 쉽게 플래그로 지정하고 플랫폼이 소위 '신뢰할 수 있는 플래그 지정자'와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
  • 온라인 시장에서 비즈니스 사용자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의무;

다음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시민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치:

  • 법원 밖 분쟁 메커니즘 또는 사법적 구제를 통해 플랫폼의 콘텐츠 중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가능성;
  • 온라인 위험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검증된 연구원에게 가장 큰 플랫폼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제공 및 공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하여 NGO에 대한 액세스 제공
  • 사용자에게 콘텐츠 또는 제품을 추천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측정

다음과 같은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

  • 초대형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이 시스템의 오용을 방지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기 위해 위험 기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 공공 안보 또는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메커니즘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 장치 및 표적 광고를 위한 민감한 개인 데이터 사용 제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감독 및 집행 강화. 감독 및 집행 프레임워크는 또한 독립적인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와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도달한 정치적 합의는 이제 두 공동 입법자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채택되면 DSA는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며 발효 후 15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DSA가 지정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배경

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2022년 3월 22일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제안과 함께 업데이트된 Q&A 문서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파일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EU에서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


참고 문헌

  • 이상윤. (2020).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Digital Services Act” 와 “New Competition Tool”. 외법논집, 44(3), 3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