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많은 학자들을 사로 잡았다. 개인의 합리적인 전략 선택이 집합적으로 비합리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역설은 합리적 인간은 합리적 결과를 성취하게 된다는 뿌리 깊은 신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28쪽)
- 올슨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개인이 집합재의 편익에서 배재될 수 없다면 개인은 이러한 집합적 편익의 생산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아무런 인센티브를 갖지 못한다.
- 공유재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집합 행동의 논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다
- 이 모델들이 위험한 개념이 되는 것은 분석적 편의를 위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 제약 요건이 외재적 권위체가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경험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단정되기 때문이다.(30쪽)
- 그러나 자연 자원의 이용자들은 죄수들과 다르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제약 조건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 이 세 모델들은 다른 목적을 위한 은유적으로 사용된다.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리바이어던, 즉 외부의 강제력이 유일 해법이라는 논리
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 본 장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 분지 관리 제도의 기원에 대해 검토한다
- 규칙 체계의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잘 알 수 있다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배경
- 물 사용 최대 수요를 대비해 보관할 수 있는 천연 저장고 역할
- 지하수 분지가 담수 기능 못한다면 총 5만2400에이커풋의 물을 저정할 인공 시설 만들어야 한다
- 지하수 분지는 과잉 개발이나 오염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 너무 많이 퍼올리면 바닷물이 침투해 들어온다
수리권 게임의 논리
- 관습법에 따르면 지상의 토지 소유권자는 지하에 흐르는 전 유수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202쪽).
- 지하수 분지에는 지상권자들 외에 사용권자로 불리는 다른 용수권자(소유하지 않은 땅에서 뽑아올리는)들이 있었다
- 두 가지 강력한 압박 요인이 지하수 생산자들에게 비효율적 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 양수 비용의 외부 효과 : 물을 많이 퍼올리면 다음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또 퍼올릴 수 있다
- 전략적 외부 효과 : 오늘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
- 제도적 변화 없다면 과잉 개발하고 만다
- 또 문제 : 잉여 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분지의 공급 및 수요량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207쪽)
- 1960년대 모든 지하수 분지에서 양수 경쟁이 중단 : 양수세를 두어 수리권 법제화
- 참여자들이 스스로에게; 자기 제약을 부과히기 위해 공공 영역 이용했다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레이먼드 지대의 협상
- 당사자들은 스스로 협상을 통해 합의안으로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양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215쪽)
서부 지하수대에서의 협상 과정
- 레이먼드 지대보다 아주 큰 지역
- 레이먼드 지하수 분지에서 채택한 해결책을 모방하는 것이 가능
- 해결이 어려웠던 점
- 지하수 개발 주체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
- 지배적 행위자 역할을 할 만한 생산자 없었다
- 해수 침윤과 관련된 위험이 비대칭적
- 가용한 최상의 정보를 얻어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관행은 참여자들 상호 간의 이해 및 협동 수준을 증진시켰다(218쪽)
- 이 지역 안전 양수량은 연간 3만 에이커풋, 하지만 1952년 총인출량은 연간 9만 에이커풋. 2/3를 줄여야 하는 상황
- 협동적 행위를 확약하는 조건 하에서 자신도 협동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리고 잠정적 합의안은 7년간 지속됐다
- 이와 달리 호손 시는 지하수 생산량을 늘렸다.
- 호손 시로 인한 소송 비용은 300만 달러 : 레이먼드 지대 협상에 든 비용의 10배
중부 지하수대에서 수리권 소송
- 중부 지대 업자들은 법원이 명하는 조사 절차를 이용했을 때 초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피하고 싶어했다(229쪽)
- 중부 지대 총 소송 비용은 45만 달러로 추정
3개 지하수 지대의 성격
- 레이먼드 지대 : 지상권자와 vs 사용권자 법적 지위 -> 지하수 감산 비용 공평한 분담
- 서부 지대 : 해안가 업자 vs 내륙 업자 간이 갈등 -> 상호 취득권 합의를 기초
- 중부 지대 : 레이먼드, 서부 지대 선행 사례로 시간적 금전적 비용 절감
협상 타결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순응
- 수리 용역을 맡은 전문 기구는 스스로 능동적인 정책 기관으로 생각하는 대신 중립적인 감독 기관이 되려고 했다
- 모네타 수자원사의 과잉 양수 사례 : 수자원 전문 기구가 연간 유출량 기록을 모든 보고서에 기재, 여러 페이지 할애해 최근 행적 파헤침. 이후 모네타사 감산으로 이어짐
- 수리권 사들이지 않고 지하수 퍼 올리려는 신참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는 불가피.(233쪽)
공공 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 서부 지대와 중부 지대 함께 관리할 공공사업 단위(public enterprise, 공기업?) 설립
다중심적 공공 사업 단위 게임 : 공, 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 지하수 생산자들이 창설하고 시민들이 승인한 공공사업 단위는 징세권과 소송권을 가졌고 집합재의 공급 활동을 수행.(245쪽)
- 단일한 중앙 집권적 권위체가 아니라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 체계가 출현하여 정교한 관리 체계를 이룬 것이다
- 다중심적 관계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중부 및 서부 통합 수리특별구(Water District)다
- 공공사업 단위들 사이의 관계 유형에 관한 이상의 간략한 기술은 자치적 규율 체계가 어떻게 중앙의 규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공공 부문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248쪽)
- 사유화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지하수 분지는 어느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 이들 지하수 생산자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중앙 집권적 규제도 아니고 사유 재산 체계도 아니었다(249쪽).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 제1의 딜레마 : 양수 경쟁
- 제2의 딜레마 : 제도 도입의 노력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비용(자원)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촉진적 정치 체제 하에서의 점진적, 순차적, 자기 변형적 제도 변화
- 자발적으로 결성된 협회가 비용을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주었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비용 감축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마련해줬다
- 캘리포이나 주 당국은 수자원에 대한 최선의 활용 권장, 수리권 분쟁 해소 차원에서 소송 비용 1/3 보조
-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국은 전 기간 내내 기술적 지원 아끼지 않았다
제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
- 현상 규칙 하에서 모든 반복되는 상황이 특징이라고 전제한다면 제도 공급의 개념은 이른바 신제도의 창안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256쪽). – 제도 창안과 변경을 다른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
- 제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제안되는 영역의 참여자들이 현존 규칙 체계에 안주하는 경우와 변화가 이뤄지는 경우의 순보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산하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 효과적 규칙 체계 마련에 실패한 사례들
- 터키 어촌 부락 : 보드룸, 이즈미르 만
- 캘리포니아주 지하수 : 샌버너디노카운티
- 스리랑카 어부 : 신규 사용자 진입 막는 규칙 집행에 어려움
공유자원 제도의 실패 사례 1: 터기의 두 연안 어장
- 보드룸 현황(265쪽)
- 1983년 기준, 400여명 어부들, 1백여 척의 소형 동선, 11척의 저인망 어선, 2척의 건착망 어선, 9척의 예망 어선
- 초기 저인망 어선의 금전적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현지 어장에 진입하도록 유혹
- 어업 활동과 관련된 지대 유실의 교과서적 사례”
- 이즈미르 만 어장 현황
- 1983년 기준 1800여명 어부, 700백여 척 소규모 동력선, 30여 척 저인망선, 27척의 건착망 어선 등
- 물고기 양에 비해 어부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과잉 투자 어로 활동 발생
- 터키의 전반적인 제도적 환경은 ‘관대한 방치’
- 어업 규칙 책임 맡은 정부 기관은 규칙 담당할 공무원 두지 않았다
- 적은 비용, 실행 가능한 합의 이루게 하는 장치 두지 않은 정치 체제는 자발적 조직화에 뒤따르기 마련인 고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공유 자원 제도의 실패 사례 2 : 캘리포니아 지하수 분지들
- 샌버너디노카운티 소재 지하수대 현황(271쪽)
- 1950년부터 과잉 유출 상황 지속
- 샌버너디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카운티(웬만한 주보다 크다)
- 자발적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합의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 방대하고 복잡한 지역의 난제를 모든 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단 하나의 행정 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문제였다
- 결론 :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없고,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3 : 스리랑카의 어장
- 스리랑크 마웰레 어촌의 현황(273쪽)
- 약 300명의 신할라 어부들
- 문제의 특성
-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마웰레의 어부들은 해안가에 대한 접근이나 어망 사용에 대한 아주 정교한 규칙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는 것
- 어망의 숫자를 통제하는 진입 규칙은 만들지 못했다
- 성공적 투망의 기회 균등화를 위해 단순한 윤번제 대신 복잡한 허용 규칙 만들었는지 일관성 있게 설명
- 어망의 지분(8명)은 상속이 가능했지만 1933년 이후 상속받지 않은 사람도 기존 어망이 지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법으로) – 마치 서울 택시 면허를 떠올리게 함
- 신선한 생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1942년 이르자 사용되는 허망이 32착이었던 것이 71착으로 늘어났다
- 이전 체계에서는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락의 오랜 거주자였으며 동일 친족 집단에 속했고 각각 한 지분씩만 가지고 있었고 지분에 딸린 노동은 스스로 행했다
- 1971년 들면서 많은 지분 소유자들은 동일 친족 집단의 성원이 아니었고 여러 어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에 대한 노동을 위해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했다
- 1964년 기업가 다비드 마하테아가 출현하면서 송두리째 무너짐(관리들에게 로비해 등록 어망 확대 요구)
- 1948년 독립 전, 영국은 부락 수장이 어로 활동 전반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진 행정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 1965년 이후 행정관직이 외지 사람에게.(283쪽)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사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 지역 : 캐나다 동부 해안의 작은 어촌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 주요 현황
- 자치적인 규칙 체계를 성공적으로 발전 : 포트라메론하버 지역
- 99여명의 어부들은 18세기 후반 이 지역에 정착한 후손
- 연안 / 근해에 따라 다른 어로 기술 사횽
- 문제의 발생
- 근해 어선 선장 가운데 4명은 1975년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제공됐을 때 바다 밑바닥 고기를 잡기 위한 자망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 어망은 다른 연안 어선이나 근해 어선의 활동에 방해가 됐다.(313쪽)
- 포트라메론 어부들의 어장 사용권 주장은 세습적 보유에 근거
- 포트라메론의 이러한 규칙 체계는 그것이 캐나다 연방 정부 당국, 특히 수산해양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 뉴펀들랜드에서의 어로 활동 규제는 기본적으로 지방 현지 상황에서 고안된 어로 규칙을 법률로 성문화하는 것
- 연방 공무원들이 아무런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정책을 궁리하고 있다는 현지의 여론을 더욱 부채질했다
- 캐나다 수산 정책은 전 해안에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 규제 방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뒀다(317쪽). – 한국의 인터넷 규제 사례와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319쪽)
- 두 가지 유형
-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는 현 제도를 비교 분석 : 디자인 원리의 타당성 평가
- 성공한 사례
- 실패한 사례
- 터키의 두 어장 : 원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 스리랑크 관개 프로젝트 : 하나의 원리(명백한 경계선)만 나타난다
- 마웰레 어장 : 두 디자인 원리(현지 여건 부합 규칙, 감시 활동)만 나타난다
- 본서에서 제시되는 디자인 원리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찾아볼 수 없다
- 취약한 사례
- 집합적 행동을 위한 정규적 활동 공간이 없다면 알라니아 어부들은 장차 조건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규칙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상황적, 정치체제적 특징도 분석
-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는 현 제도를 비교 분석 : 디자인 원리의 타당성 평가
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 (공유의 비극 모델, 죄수의 딜레마 게임, 올슨의 집합적 행동의 논리) 세 모델의 공통된 예측은 공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합적 편익을 성취하기 위해 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성공 사례에서 이용된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들은 민간 기구와 공적 기구의 다양한 혼합물이었다
- 대규모 공유 자원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의사소통 없이 모두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지도 않고 또한 상황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드는 비용 수준이 높다.(329쪽)
- 소규모에 기계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 규칙 준수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 때때로 규칙 위반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칙 위반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해질 수 있다
- 조건부적인 규칙 이행 서약이 가능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규칙 준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참여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조건부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335쪽)
-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들 역시 기꺼이 계속해서 조건부적인 전략을 따르고자 할 것이다.1
- 궁극적으로는 위반 행위의 저지(차단)을 목적으로 점증적 제재를 사용하는 전략을 더하면 이제 우리는 전략적 개인들에 의해 이용되는 복잡한 형태의 규칙들이 어떻게 이행 약속 문제나 상호 감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여전히 설명되지 못한 문제) 다른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했던 정교하게 디자인된 제도2 공급 문제를 둘러싼 집합 행동 문제를 일부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다.
-
하나 이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의사 결정자의 총수
- 집합적 편익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참여자의 수
- 이용되는 할인율
- 이해관계의 유사성
- 상당 수준의 리더십과 기타 유용한 자질을 갖춘 참여자의 존재
-
이와 같은 변수들이 제도 공급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은 제도 공급 문제가 명백히 집합적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337쪽)
- 알라니아의 사례 설명이 가능해짐
- 예외 : 성공적 지하수대 가운데 두 사례는 사용자수 꽤 많았다, 스페인 우에르타의 관개인 숫자는 훨씬 대규모(2400, 4800, 1만3000, 1만3500명)
- 즉 리더십이나 생산 함수 유형이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집합 행동 이론은 자발적 조직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적, 외적 핵심 변수들이 고려에서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단순히 소규모 그룹은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지만 대규모 집단은 공유자원의 규율, 관리를 위해 외재적인 권위체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인가?(집합 행동 이론에 대한 비판인 듯)
- 소규모의 초기 제도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한 그룹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면 보다 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340쪽)
소규모인데 사용자들은 스스로 조직화 못하는 이유?
- 사례 1. 어부 200명 불과한 소규모의 마웰레
- 공유 자원 진입에 관한 기존 규칙도 집행 못함
- 국법을 정부 관리들이 집행하도록 만들지도 못함
- 사례 2. 뉴펀들랜드 소규모 어부 집단
- 그들 공유 규칙 디자인하고 유지해올 수 있었음
- 공유 자원 제도는 중앙 정부 당국이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취약해짐
- 공유 자원 문제 해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외재적 행위자의 전략이 어떻게 공유 자원 사용자들의 비용 및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341쪽)
집합 행동 이론 문제점 3 – 정보 비용 및 거래 비용을 기본 전제로 처리해 버리려는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
- 완전 정보를 가정하면 사람들이 왜 규칙 준수 여부를 서로 감시할까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오늘날 이론의 문제 요약
- 기존 이론이 고려하지 않는 요소
- 제도 변화의 점증적, 자기 변형적 속성을 반영할 필요성
- 규칙의 집합적 공급 수준에 내생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재적인 정치 체제 요소의 특성이 갖는 중요성
- 정보 및 거래 비용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
- 이러한 질문은 정책 분석에 보다 적합한 제도 변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 간명한 분석 모델은 좋은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느 한 모델에서는 명쾌한 결과를 얻으려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일부 변수들을 생략하거나 상수로 취급하면 된다.
- 필자는 제도 공급에 관한 특정 모델을 정립하는 대신, 공유 자원 사용자들에 의해 이뤄졌던 제도 변화의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을 집약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344쪽)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 제도 선택 상황
- 헌법 선택 과정과 집합적 선택 과정을 따로 분리해 검토
- 합리적 행동의 개념(2장에서 설명)
- 기대 편익, 기대 비용, 내면화된 규범, 할인율 네 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행동
- 사람들은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큰 전략을 선택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345쪽).
- 개인의 기대 편익에 대한 계산
- 제도 선택 상황에서 개인의 기대 편익에 대한 계산은 현행 규칙을 계속 이용할 때 얻는 이익 그리고 이것과 비교하여 대안적 규칙 체계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해 개인들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 개인의 기대 비용에 대한 계산
- 현행 규칙 체계를 다른 규칙 체계로 젼환하는 데 따르는 초기 비용
- 다른 규칙 체계로 변경 이후 여기에 수반되는 감시 활동과 집행 비용 등에 관해 개인들이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내면적 규범, 할인율에 대한 계산
-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규범들에 대한 정보, 또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기회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제도 분서가들은 개인의 전략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약 변수들의 값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 각 요약 변수에 대해서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측정 수단이 존재한다
- 개인들은 순편익과 순비용에 관한 정보를 순기대 편익과 순기대 비용으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
- 개인들은 전략적으로가 아니고 직선적으로 행동한다
- 불행히도 실제 상황에서 이들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한두 가지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49쪽)
편익의 평가
- 한 개인이 규칙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이익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 공유 자원의 객관적 여건
- 현재의 제도적 장치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주는 정보의 유형
- 대안으로서 제안되는 규칙 등에 달려있다.
비용의 평가
- 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 규칙 변경 비용 : 규칙 변경에 필요한 직접 투입 비용 – 물리적 비용도 사회적 비용(갈등?)
- 수완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비용은 감소할 것(354쪽)
- 의결 정족수 등과 정의 함수 관계가 있다
- 어느 한 시점에 도입된 규칙들은 이후 다른 시점의 변경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 사용자들이 그들의 규칙을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영향 미친다
- 감시 활동 및 집행 비용 : 새로운 규칙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비용
- 자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울타리를 치는 비용이나 외부인 침범을 막기 위해 경계 지역 순찰에 드는 비용이 커진다
- 예, 연안 어장 감시 비용 < 근해 어장
- 공유 규범의 존재 유무도 감시 활동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 스위스나 일본의 산악 공유지처럼 시즌 개시일과 종료일을 정해놓은 규칙 체계는 감시 비용 적게 든다
- 지방 현지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발달시켜 온 재산권 체계를 중앙 정부가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배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 규칙 변경 비용 : 규칙 변경에 필요한 직접 투입 비용 – 물리적 비용도 사회적 비용(갈등?)
공유 규범 및 여타 다른 기회의 활용
제도 변화 과정
- 공유 자원 상황(시장이 아닌)은 – 시장과 다른 일종의 속성
- 경쟁적 시장에서와 달리 참여자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강력하게 몰아붙이지는 못한다.
- 시장 가격과 같은 합리적 선택을 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단일 변수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 규칙 변경에 대한 결정을 기계적인 계산 과정으로 보는 대신, 제도 선택을 ‘불확실성을 띤 편익-비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나은 이론적 접근법이다(368쪽) : 사회심리학적 이론 도움이 가능하므로
- 예를 들어, 인간은 잠재적 이익보다는 잠재적 손실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마련이다(하딘의 연구) : 정치인들이 공유 자원을 ‘위기’의 관점에서 다루는 이유이기도
- 모든 사용자들은 장차 장기간에 걸쳐 펼쳐질 편익보다는 즉각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비용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 사람들은 경험의 긴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먼 사건보다 최근의 사건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빈도의존확률 추산 능력의 제한)
- “참여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이는 여기까지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정부 등의 역할론)
- 새로운 제도 디자인해서 채택하는 일은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집단이고, 공유 자원의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난제다.
- 특정의 결과를 낳도록 하는 강한 압박이 가해지는 만큼 제1장의 세 모델에 전제되어 있는 결함 있는 균형(deficient equillibria)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374쪽).
- ‘고장 난 것이 아니면 고치지 마라’는 격억이 물리적 자산만큼이나 제도 자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 (제도 변화의 예측은) 공유 자원 체계에 외재하고 있는 정치 체제의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3
- 변화를 채택할 가능성은 다음 6가지 내재적 특징들과 정의 함수 관계에 있다(375쪽)
-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는 현지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제도적 디자인 능력 제고를 돕는 여러 형태의 편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 그랬으면 한다는 기대인 것 같기도
- 예 : 미국 지질조사청이나 캘리포니아 자연자원국 등에 의해 마련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없었더라면 과연 레이먼드, 서부 및 중부 지대의 지하수 생산자들이 제도적 혁신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술적 탐사 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기 때문
- 사용자들이 협동적 산출의 증대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정치 체제와 촉진적 정치 체제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378쪽).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 사회 과학자들이 공유 자원 문제의 분석에 이용하고자 했던 모델들은 정치적 권위의 점증적 중앙 집권화를 옹호하는 그릇된 결과를 낳고 있다. (비판의 대상은 지하수대 사례 분석한 롤프)
-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개개인들은 공동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협동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하지 않고 단기적인 극대화만 지향해 나가는 것처럼 간주된다
- 이들 개개인들은 해결책을 강요하는 어떤 외재적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정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
-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제도에 대해 무시해버리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거부해버린다
- 정부가 강제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제안된 해결책들 그 자체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모델 아니면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 모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 문헌
* 안도경.(2011). 시장-정부 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부학연구」 제17권 제1호(2011): 35~56